“가진 거라곤 집 한 채 뿐인데 은퇴하니 벼락거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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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진 노인들의 은퇴 후 삶은?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단순히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많은 고령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81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7%에 해당하며 가정에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역시 22.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죠.

문제는 한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대한민국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44%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294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버티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과 비교해 12.9% 포인트나 상승했죠. 경제활동의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즉, 은퇴 이후에도 노후를 즐기기보다는 끝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끝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 가격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억 7천만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연관성은 고령층 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및 준조세가 결정되는데요.

올해에만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1% 상승하면서 고령층의 세금, 준조세 부담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75세 이씨는 “30년 전에 입주한 이 아파트가 전 재산인데 올해 세금만 500만원 정도 들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또한 공시 가격 6억 4,20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데요. 고령층이 서울 주요 지역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면 기초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까지 지불해야 하죠. 이에 누리꾼들은 “결국 출산율과 부동산 잡는 게 제일 시급해 보인다”, “초고령 사회 접어들면 진짜 볼만하겠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구나”라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제외하고 은퇴한 고령층 중 1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안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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