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으로 호텔 객실 한 칸 샀더니…6년째 이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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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노후자금 대책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형 호텔 분양’인데요. 분양형 호텔(수익형 호텔)은 객실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양하고, 호텔 수익을 나눠주는 수익형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 60대 A 씨도 분양형 호텔인 ‘B 호텔’에 투자했죠.

시행사 측은 투자한 사람들에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3분,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이라며 높은 수익을 장담했습니다. 또한, 연 8% 수익률을 10년간 보장하겠다며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까지 써줬는데요. 투자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니 약 1,000만 원씩 10년간 매년 입금해주겠다는 결과를 보증한 것입니다.

나아가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는 시행사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A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 덥썩 계약을 하게 되었죠.

계약서상 B 호텔의 완공일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로부터 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호텔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리하여 A 씨를 포함한 투자자 100 여명은 한 푼의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대신 내주겠다고 했던 대출 이자도 오히려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A 씨는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약속해서 투자했는데, 오히려 몇 년째 은행 이자를 내는 신세”라고 한탄했죠.

결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위해 투자한 은퇴 노인들이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시행사 회장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더불어 시행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 모두가 피해를 최대한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현재 시행사도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져 전·현 경영진 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형 호텔은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고, 이러한 호텔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인데요. 지난 2012년에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러 명이 호텔을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동시에 각종 규제도 풀어주면서 전국 관광지마다 분양형 호텔이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났죠.

이로 인해 결국 공급과잉 상태를 불러왔고, 코로나 19 사태까지 닥치면서 많은 분양형 호텔들이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 외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혹은 호텔 운영에 나선 이들은 소유권 등기를 분양받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익이 나면 챙기고, 수익이 안 나면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에 대해 “업체가 허황된 수익률로 홍보해도 규제할 장치가 없고, 그 허황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투자자들은 보호할 장치도 없다”며 “아파트 분양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커졌을 테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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