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돈 못 모아…”근무 시간에 주식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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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가상화폐 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중,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재테크 열풍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 역시 이 같은 주식, 가상화폐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공무원들. 이런 가운데 과거 주식거래를 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았던 한 공무원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NH투자증권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주식 투자를 경험했느냐’라는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공무원이라 밝힌 응답자 중 63.8%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3개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응답자 중 19.7%는 지난해 주식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2배가 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투자에는 크게 3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타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일이 줄어들며 급여가 줄어들기도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으며 자영업자들은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어야 했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매년 상승하는 연봉 속에 투자 금액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봉이 적어 큰돈을 벌기 위해선 주식,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연금’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다 보니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투자가 100%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주식거래를 한 검찰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8억 원어치의 해당 회사 주식을 사들였죠. 이후 2개월 뒤 해당 내용이 공시되면서 주가는 급등했고 A씨는 총 37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3년이 흘러 서울고등검찰 보통징계위원회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 검찰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떨어뜨렸다”라며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의거한 징계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회사 정보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투자 중 일부가 이미 대중에게 공시된 부분을 적용해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이어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재판부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2021년 5월부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의 부당행위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 수준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 또한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가상화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물론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역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됐죠. 가상화폐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업무 지침도 전달됐는데요.

이러한 제재가 이어지자 공무원 업계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투자를 금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등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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