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군인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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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에도 분노한 군인들,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8%까지 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을 물밀듯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청 첫날에만 1조 2,666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나 많은 수준이었죠.

이번 국민지원금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군인들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6일부터 정부는 출생연도에 맞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지만 이번에는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군인들 역시 직접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죠. 이에 군인들은 일과 외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핸드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장병들은 대리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리 신청의 경우 장병이 작성한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만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 모두 사진으로 대체 가능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죠. 대리 신청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네요. 신청이 쉬워졌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바로 사용 방법입니다.

현재 PX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군인들은 부대 내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장병이 강원도 부대로 입대한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오직 서울 내에서만 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건데요. 이 때문에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들은 휴가를 나오지 않으면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부대 지역이 같더라도 문제는 또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가 대부분 통제된 상황입니다.

즉, 전역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써야 하는 병장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휴가를 나와야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거죠. 이에 군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지원금을 부모님이 쓸 수 있게 하고 돈을 받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들도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사용 기한이 연말까지라 장병들 사용이 어려우니 현금 지금을 검토해달라”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나라사랑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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