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비용 내야하나요?”대한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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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낡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입주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것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1, 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과반수가 ‘균등 부과’안을 선택했으며 1, 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왔죠.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1, 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1, 2층 주민들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난 2005년 3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층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은 10년동안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말하며 승강기 교체비용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2층은 눌리지도 않았는데요.

10층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은 “1, 2층이라고 교체 비용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다 설치 비용이 들어있고 하는데.. 그럼 여기 들어와 살지를 말아야지”라는 의견을 보였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나도 고층에 살지만 솔직히 1, 2층 주민 마음 이해간다’. ‘사용도 못 하는데 돈을 왜 내야 하냐’,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럼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차량이 없고 지하주차장은 단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세대는 주차장 공동 유지비 왜 내는 거지?’, ‘형평성 다 봐주면 한 두건이 아니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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