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달라’던 BTS의 빨간색 여권, 혜택이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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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받은 외교관 여권의 혜택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여권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외에도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관 여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외교관 여권을 받은 거죠.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임명장과 함께 외교관 여권 그리고 만년필을 함께 선물했죠.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부터 미국을 찾아 UN 총회 기조 연설과 특별세션에 참석해 첫 문화특하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받은 붉은색 커버의 외교관 여권은 국가의전서열 5위까지만 발급되는 여권인데요.

즉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발급 대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이같이 한정적인 발급 조건에도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여권법 규정 때문인데요.

여권법 제10조 제4호에는 ‘특별사절’을 외교관 여권 발급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사절이란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교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일컫죠.

다만 외교관 여권은 어디까지나 공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공연을 위한 출국에는 개인 여권을 써야 합니다. 외교관 여권이 가진 혜택으로는 일부 국가의 비자 혜택 면제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항에서 진행되는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VIP 의전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해당 여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 심사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협의를 마친 국가에서는 경범죄 등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도 한다네요. 이 같은 혜택에 한때는 국회의원들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달라며 따지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실제 2015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외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 외교관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 대중들도 “지역구 대표로 뽑았는데 국가의 대표로 지위가 격상되길 바라는 건 특권을 누리겠다는 뜻”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죠. 당시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 않았던 해당 법안은 지난 6월에도 또 한 번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이 같은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한편 우리나라 여권에는 일반 여권과, 외교관 여권 외에도 관용여권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은 관용여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관용여권은 공무 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등에게 발급되는데요.

이 역시 비자 면제 혜택이 있으며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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