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도 눈치보였는데…돈 대신 상품권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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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휴가 대신 지급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하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정책 방향 중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일환으로 해당 정책이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연가 보상비 선지급을 신청한 공무원에 한해서 오는 4월부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는 민간의 연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1년에 보통 21일이 주어지는데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엔 쓰지 못한 만큼 연가 보상비가 주어지죠. 또한,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던 연가 보상비는 현행법에 따르면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일부 국가공무원은 올해 연가 발생일 중 5일분에 대해 보상비를 선지급 받았으나, 이달 말까지 선지급분을 모두 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중앙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가보상비 선지급 운영방식 예시’로 보면 ‘동의하지 않는 자 등’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 대해 연가 보상비 5일분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받은 지 한 달 이내에 개별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데 소진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향후 영수증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했죠.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선지급 받은 연가 보상비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 화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구매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연가 보상비의 만 원 단위는 모두 이를 구매하는 데 소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6만 7,000원을 받았다면, 26만 원을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 19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상품권으로 급여 일부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상당 부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국가직 공무원은 “작년에는 제대로 휴가를 쓰지도 못했는데도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더니 올해는 선지급하고도 이것으로 전부 특정 상품권을 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다른 공무원도 “사기업에서 상품권을 보수의 일부로 주면 법 위반으로 알지만, 공무원들은 눈치상 선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들어 경찰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을 사실상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등 공무원이 갖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선지급된 연가 보상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소진하도록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이를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공무원들이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다 쓰지 못한 휴가만큼 지급된 보상비마저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강제받고 있는 상황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들끼리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하면 어떡하냐”, “순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했다”, “권고 사항이라면 모를까, 강제는 좀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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