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명박 사면 가능성 쏟아지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MB 근황은?

2022년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저는 뭐 그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최근 근황은..? 형집행정지 신청

한편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가 최근 수감을 멈춰달라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 때 이씨의 특별사면을 주장한 터입니다.

2022년 6월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안양지청은 임검(현장 조사)을 거쳐 수원지검에 검토보고서를 올립니다. 수원지검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이씨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합니다.

이씨는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씨의 건강 문제가 인정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박근혜씨에 대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해야 합니다.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25 성탄절 기념으로 박씨를 사면했지만 이씨는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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