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계속되는 심각한 범죄에 결국 이런 결정 내리자..뜨거운 반응 쏟아졌다

2020년 3월 29일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일으킨 무면허ㆍ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촉법소년이 SNS에 올린 인증샷. 페이스북 캡처
2022년 6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악용한 범죄 계속해서 이어져..

사진=jtbc 캡처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 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지거나 죄가 무거울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0~2019년)에 따르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증가했습니다. 소년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 등 형사 사건 이상으로 피해가 큰데도 나이 때문에 보호 처분에 그칠 경우 억울함은 더 커집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대리인 등이 법정 출석을 위해서는 소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 날짜를 알 수 없으며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잘한다!! 진작 했어야지..” ,”그래 일 잘하네..” ,”아예 없애는것도 좋을듯”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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