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차박했는데 땅 주인이 벌금을 냈다?!” 사유지 차박 처벌의 진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출처= Unsplash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캠핑·차박 열풍이 더욱 거세졌다. 차박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차박으로 인한 분쟁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사유지 차박’을 꼽을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땅에서 차박을 할 경우 생각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땅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변호사의 여행법

Q. 개인 사유지에서 차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그 땅에 차박을 했다면 땅의 소유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건물 주변에 있는 땅을 법률적인 용어로 ‘위요지’라고 하는데, 위요지를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사유지인줄 모르고 차박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사유지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박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면 떠나야 한다. 고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차박을 한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Q. 자신이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땅에서 차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욕, 폭언, 욕설을 하면 안 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응징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다. 사유지에 차박 중인 차가 있었는데 차가 나가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 땅 주인이 차박을 하던 차가 나가지 못하게 뒤를 막아 차를 며칠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나가지 못하게 된 차 주인이 땅 주인을 고소했는데 결과는 땅 주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유는 차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했다. 차에 대해 물리적으로 훼손을 가하지 않더라도 며칠 동안 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의 효용성을 해하였다는 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서로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유신영 여행+ PD

출연= 함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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