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실시…최저임금 60%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몸이 아플 경우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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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읽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wemakenews@naver.com 류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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