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통해 예약했는데 도착해보니 숙소는 어디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

사진= 언스플래쉬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숙소 홈페이지나 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주 찾게 된다. 마음에 드는 숙소를 발견해 예약을 한 뒤,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숙소가 없다면 여간 당황스럽지 않을 터. 여행 앱 사용자가 늘어남과 비례해 비슷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에서 압류 당한 상태의 숙소를 멀쩡한 양 인터넷에 홍보를 하며 손님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숙소에 도착하면 압류 경고문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휴가가 최악의 기억으로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아봤다. 예약 후 찾아간 숙소에 숙소가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변호사의 여행법

Q. 숙소 홈페이지나 자체 앱을 통해 예약 후 찾아갔는데 숙소가 없었다.

숙소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산상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서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예약금 혹은 숙박비 전액을 받고 예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숙소가 있다고 속인 부분이 기망에 해당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앞서 언급한 상황처럼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해 숙소 측에서 제공한 주소에 숙소가 없어 숙박을 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과 별개로 숙박업소의 채무는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계약이 무효된다. 계약이 무효인데 사전에 숙박비를 지급했으니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고의는 전혀 없었는데, 숙소 측의 실수로 잘못된 전화번호 혹은 주소를 공지해 여행객이 숙소를 찾지 못해 계획된 여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숙소 측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했던 숙소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숙소를 찾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한 경우는 어떤가.

에어비앤비의 경우 ‘앱을 통해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밖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용약관에 명시가 돼있다. 숙소의 부재, 잘못된 고지 등 호스트의 잘못으로 여행객이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호스트, 즉 해당 숙소가 지게 된다. 야놀자의 경우에도 ‘상품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지고 야놀자 플랫폼에서는 통신 이용 사업자로서에 대한 책임만 진다’라는 말이 이용약관에 나와 있다. 숙소의 허위광고를 포함해 상품의 하자와 같은 숙소의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자인 숙소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손해는 결국 여행객이 지게 된다. 여행 앱을 이용한다면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이용약관을 먼저 살펴보고 평점 등을 통해 신중히 이용,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진= 언스플래쉬

위에 열거한 사례들이 진짜로 일어날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숙소를 예약하면 주인과 연락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도 서비스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휴가를 망치지 않는 길이다. 피해를 당한 다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순 있어도 망친 휴가는 돌아오진 않는다.

글=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유신영 여행+ PD

출연= 함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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