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오은영 박사가 밝힌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오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날 오 박사에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인데요.

오 박사는 먼저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이들은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며 최근의 촉법소년 논쟁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응보주의의 사법적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라도 덧붙였죠.

이어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박사는 “가장 중요한 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처벌’보다 ‘교화’로 인한 재범 방지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촉법소년 부모의 역할이 법 개정만큼이나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MBC, 뉴스1>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