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판사 사직 후 다른 일 해라” 입양아 학대 부부 ‘집유’ 판결에 뿔난 의사회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내 이목이 쏠렸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 모 판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 씨와 B(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김해에 사는 초등학생 C군(13)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학대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2010년 입양된 C 군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죠.

2017년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했는데요.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등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2년 뒤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다시 온몸에 멍이 들어 등교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특히 양부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뒤인 2020년 1월부터 C군은 원룸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C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친딸과 인근 아파트에 사는 양부모는 하루에 한 번씩 C 군을 찾아가 한 끼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홀로 남은 C 군은 한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 머물면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공개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 지난 20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원지방법원 김OO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냈기에 화제가 됐죠.

임 회장은 논란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OO 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C 군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행위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김OO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며 “창원지법 형사부 김OO 판사에게 묻는다.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임 회장은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김OO 판사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도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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