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술병 깨고 “계산할게요”…미성년자 신종 협박 괴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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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진 신종 협박 수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류를 일부러 깨고 변상하겠다며 계산을 하는 건데요. 결제를 하고 난 후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였죠.

이 수법은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수법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쉽게 처벌받지 않을 거란 의견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변호사, 업계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님의 과실 손괴에 따른 변상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도 “판매는 소유권을 넘겨야 성립이 된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길 물건 자체가 없다”며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주류 등을 판매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도 없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 편의점 업계에서도 실제 사례 및 유사 피해 사례로 보고된 건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 편의점 업주는 “폐쇄회로(CC)TV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로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구조라는 것.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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