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모텔 간 대구 여교사…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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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인 10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죠.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북구 모 고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31) 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남학생 B 군의 성적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용감한 라이브’의 ‘크리스탈 마인드’ 코너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하나 B 군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것.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데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거의 적용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엇보다 A 씨와 B 군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어서 강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해석인데요.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 수행평가 점수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그는 “(A 씨가)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사진출처=KBS,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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