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메타..개인정보 동의 강요 약관 철회

https://cdn.moneycode.kr/2022/08/02123332/ADFR.jpg

동의 절차에 대한 논란 커지며 정치권·시민단체 압박 커져
메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

개인정보 동의 강요 논란을 일으켰던 메타가 결국엔 ‘백기’를 들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2022년 8월부터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 정보 범위가 과도한 데다, 변경된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가운데 이용자들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정부도 이용자 불편 우려 등을 전하자 메타도 결국엔 개인정보 동의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는 1860만명,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1190만명에 달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려면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뻔했다. 메타의 과도한 횡포에 가입자들은 반발했고, 정부도 나서 문제를 살펴보고 메타 측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동의 강요에 탈퇴 러쉬

메타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개인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동의를 요구했다. 오는 8월 8일을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의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해왔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꺼릴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됐지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타가 동의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제3자에게 제공받은 정보 등도 있다.

동의 후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의 수색명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거나, 자사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메타 측 계획대로였으면 이같은 처리방침에 모두 동의해야만 8월 9일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쓸 수 있었다.

현행법상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메타는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계정 사용을 명목으로 동의를 강요하고 있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게 문제였다.

페이스북 접속 시 뜨는 개인정보 동의 안내문. 메타가 필수로 요구하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 이후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페이스북 캡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타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고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메타의 과도한 횡포에 반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겠다는 가입자들도 많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 비활성화 및 탈퇴 방법은?”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 좋아요 한꺼번에 쉽게 삭제하는 방법” “페이스북에 저장된 내 개인정보 확인하는 방법” 등의 글들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계정은 ‘울며 겨자먹기’로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메타 ‘사용 경험 개선’ 목적, 논란에 정책 철회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간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논란이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2021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 등 플랫폼의 광고 정책 변화로 광고 점유율이 낮아진 메타가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애플은 2021년 4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앱 업체들의 사용자 기록 추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아이폰에서 앱을 쓸 때 메타 같은 업체가 데이터를 추적해도 될지 사전에 승인을 받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메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정부가 보다 엄격해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메타가 한국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내놨다는 분석도 나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메타 측은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가 우리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것은 정책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취지이고, 사용 경험 개선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메타 측은 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정 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후에라도 업데이트 동의를 거쳐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메타는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측의 해명에도 이용자들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세부내용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 관련 사항을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7월 22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과 정부 조치에 메타는 결국 7월 28일 해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메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의절차 철회로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어졌다.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메타는 설명했다.

글 jobsN 강정미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