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시험 응시자 역대 최다…매년 기록 경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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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만4620명 응시
2016년 이후 6년 연속 최고치 경신

최근 치러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역대 최다인 1만6420명이 응시했다.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리트 응시자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응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말이다. 로스쿨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리트 응시자들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봤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해 꼭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했다.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되면서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로스쿨, 법조인 되기 위한 유일한 길

지난 8월 24일 치러진 리트 응시자는 1만4620명으로 집계됐다. 1만3955명이던 2022학년도 리트 응시자보다 4.8% 증가했다. 2009년 첫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리트 응시자는 2009년 1만960명이었으나 2013학년도 7628명, 2014학년도 9126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00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 줄곧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는 1만1161명, 2021학년도 1만2244명, 2022학년도 1만3955명, 2023학년도 1만4620명으로 증가했다.

리트 응시자 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건 리트가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필수 코스가 됐기 때문이다.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최근에는 5급 사무관과 대기업 직원들도 로스쿨 입학 시험인 리트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한 노동시장과 MZ세대의 달라진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리트 지원자 성비를 보면 남성 7240명(49.52%), 여성 7380명(50.48%)으로 처음으로 여성 지원자가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2009학년도 36.41%(3990명)에서 2012학년도 39.66%(3488명), 2017학년도 40.36%(3567명), 2022학년도 49.7%(6936명)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원자 전공은 문과 계열이 압도적이다. 사회계열 3260명(22.3%), 상경계열 2996명(20.49%), 인문계열 2754명(18.84%), 법학계열 2548명(17.43%) 등 83.72%가 문과 계열이다. 공학계열은 6.68%, 자연계열은 3.07%에 그쳤다.

로스쿨에 문과 계열이 몰리는 건 문과 계열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CPA)를 제외하면 로스쿨이 유일한 대안이다 보니 문과 출신들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졸업연도별로는 2023년 졸업예정자가 5338명(36.51%)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졸업자 2405명(16.45%), 2021년 졸업자 1491명(10.2%) 순이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7108명(48.62%)로 가장 많았고, 25세 미만이 3057명(20.91%),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603명(17.80%)으로 뒤를 이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7% 그쳐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로스쿨 합격 정원은 한정돼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다. 교육부는 포화상태인 변호사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어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조선 DB

지난 3월 전국 25개 로스쿨에는 2142명이 입학했다. 이는 정원(2000명)외 전년도 결원 충원(142명)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7월에 치러진 리트에는 1만2595명이 응시했다. 리트 응시 인원에 실제 올해 로스쿨 입학생 인원을 대비하면 합격률은 17%에 그친다.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률은 2009학년 20.6%, 2010학년 27%, 2011학년 27.4%, 2012년 26.3%, 2013년 30.1%, 2014학년 24.7%, 2015학년 25.7%, 2016학년 27.9%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후 2017학년 26.1%, 2018학년 22.4%, 2019학년 21.9%, 2020학년 20.7%, 2021학년 19.1%로 꾸준히 하락했고 2022학년에는 17%까지 낮아졌다.

리트 응시자 수가 늘어날수록 합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스쿨 입시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2016학년 4.7대 1이던 경쟁률은 2017학년 4.84대 1, 2018학년 5.19대 1, 2019학년 4.71대 1, 2020학년 4.92대 1이었다. 2021학년 4.78대 1이던 경쟁률은 2022학년 5.23대 1로 올랐다.

◇올해 로스쿨 합격자 절반 이상 ‘SKY’ 출신

한편, 올해 전국 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2명 중 53.9%(1155명)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6.2%, 2021년 51.1%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학교별로 보면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고려대 졸업생이 430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졸업생 416명(19.4%), 연세대 졸업생 309명(14.4%) 순이었다.

서울대(왼쪽)와 연세대(오른쪽 위), 고려대. /각 대학 홈페이지 캡처

SKY 대학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2022학년 신입생 151명 중 93.4%(141명)가 SKY대학 출신이었다. 연세대는 84.7%, 고려대 77.9%가 SKY 대학 출신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 신입생 중 94.1%(2015명)가 31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엔 32세 이상의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고려대 로스쿨에는 2명 뿐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나 짧은 기간 사회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결정한 이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입학생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 jobsN 강정미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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