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잘 모르는, 단속 걸렸을 때 내야 하는 ‘이것’ 구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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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따고, 설레는 마음으로 베스트 드라이버를 꿈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 면허증 잉크가 마르기 전 시절엔 그저 경찰에게 걸리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곳곳에 매달려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 암행 순찰, 드론 등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 고지서가 날라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라 표현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 이번 내용에서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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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페널티에 속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주행 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속카메라에 잡히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 대신 번호판을 조회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날리게 된다.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에 과태료를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전 납부다. 당연한 이야기 이긴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20%를 줄여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반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현장에 간 적도 없는데, 무인 카메라가 잘못 인식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었거나, 차주가 아닌 경우 등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나름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만약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사유가 합당하다 판명되면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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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르면,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여기서 ‘범칙’이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 중에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운전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 소위 “딱지 뗐다”고 말하는 그것이다.

ⓒ 대전경찰청

과태료랑 다른 또 다른 항목으로 ‘범칙금’이 있다. 범칙금에 부과되어 따라오는 것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등 정해진 곳에서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데드라인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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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파인앱은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기간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니 설치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이 운전에 도움이 되는 꿀팁이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어떤 경로로 단속에 걸렸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외로 잘 모르는, 단속 걸렸을때 내야하는 ‘이것’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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