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청혼할 때.. ‘집’ 이야기를 꼭 꺼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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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한다. 그 나라는 바로 싱가포르

’99년 임대권’ 진짜일까?

싱가포르의 국민이라면 80퍼센트 이상이 정부의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Board, HDB)이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들 가운데 80퍼센트이상이 99년 임대권이라는 안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탓에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식민 시대부터 지속된 정부의 중요한 의무였다.


1960년대 초 설립된 주택개발청은 대형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에게 작은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범했지만, 점차 전국민을 위한 주택 복지 해결사로 성장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이되면 전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보금자리 관리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인민행동당이 지배하는 싱가포르의 강한 정부는 주택 문제를 국가 안정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토지수용을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보상만으로 강력하게 토지 국유화를추진해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또 다른 관문은 국민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1955년부터 연금을 관리하는 중앙저축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에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시민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이 기금에 할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수 소비를 줄이지 않고도 주택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분양 받으면 5년 거주 후 판매 가능

주택 건설과 분양을 국가가 담당하는 만큼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세웠다. 일단 분양받은 사람은 5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야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두 채의 공공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이민 인구의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더비싸게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프러포즈 할 때 하는 말

“주택개발청에 아파트 신청하러 갈까?”

싱가포르에서는 연인에게 프러포즈할 때 “주택개발청에 아파트 신청하러 갈까”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렇듯 매우비슷하게 생긴 고층 아파트에 국민의 대다수가 생활하는 싱가포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칙을 실용적으로 혼합한 삶의 방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싱가포르는 주택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신자유주의 천국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이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개방성을 수용하도록 한 셈이다. 경제체제뿐 아니라 동서양의 사고도 골고루 취사선택해 노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는 더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서구 자유주의 원칙의 출발점은 개인이지만, 아시아에서공동체주의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강한 국가의 경제체제

이처럼 싱가포르는 자유시장과 강한 국가를 효율적으로 조합한 경제체제를 완성했다. 싱가포르의 정치제도도 이런 극과 극을 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싱가포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국가라고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당이 독점적으로 독재하는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롭고 정기적인 선거를 치르면서도 싱가포르는 인민행동당이라는 단일한 정당이 독립 이후 계속 정권을 잡아왔다. 1965년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이 꾸준히 6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집권한 덕분에 국부펀드 조성이나 주택 사회주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민주적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싱가포르의 특이한 정치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정부가 양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례로 1983년 대학을 나온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우생학적 정책을 폈다가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곧바로 포기했던 일이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처럼 일당독재 아래에서 부패가 만연하는것이 어느 정도 방지된다.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야당의 존재가 상당한 비판 기능을 보장한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유교 전통의 청백리 모델을 현대 국가에 적용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세계 명문 대학에 국비로 유학시킨 뒤 관료로 채용해 출세 가도를 달리게 한다.


시장과 국가를 적절히 조합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과 강한 정부를 조화를 이뤄

이처럼 선발된 싱가포르의 엘리트 관료는 높은 소득을 보장받되 부패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물론 이런 제도들은 매우 작은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하지만 시장과 국가를 적절히 조합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과 강한 정부를 조화시키며, 전통적 관료제를 현대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싱가포르가 경제적 부를 일구는 데 큰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역사는 부를 향해 흘러왔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부를 예측할 힘을 길러줄 새로운 세계사
22개국의 사례, 7가지 요소로 오늘의 세계를 만든 부의 역사를 읽는다!

참고한 책: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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