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따돌림 수단으로 변한 카톡 멀티프로필…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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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이 신종 따돌림 수단으로 떠오르며 법적 상담까지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5일 회사원 A 씨(37)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새 회사에 입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A 씨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괴롭고 힘들다’라는 취지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다음 날, 평소 A 씨를 괴롭히던 직원 중 1명인 B 씨의 상태메시지가 ‘ㅇㅁㅊX(이미친X) 단명할 예정’이라고 바뀌어 있었죠. A 씨는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라고 느꼈는데요.

A 씨는 다른 직원 C 씨의 카카오톡을 통해 B 씨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C 씨의 계정에서는 B 씨의 프로필이 달랐죠. B 씨는 멀티프로필 기능으로 A 씨를 저격했던 건데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괴롭힘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많아졌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확인해도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법이 있긴 하지만, 금지한다는 규정일뿐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지만 정보통신망법 적용도 쉽지 않은데요. ‘공연성’ 성립이 어렵지 때문입니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갑질이기에 회사 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출처=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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