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더니 “내 아이가 아니네?” 무려 2배 늘었다는 친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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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두를 놀라게 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 영철(가명)은 지난 1일 자기소개 중 “제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게(이혼) 됐다”고 충격 고백했는데요.

알고 보니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는 자신에게 거짓말 했던 것. 심지어 상대 여성이 첫사랑이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비단 영철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한 이혼 전문 현직 변호사는 “친자관계 불일치 관련 소송이 10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 변호사는 6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혼외자 출생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된다”고 민법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즉, 혼인 성립 200일 후 혹은 혼인 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친생추정 규정이 혈연관계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

부부 중 한 명이 자녀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기망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는 어렵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변호사는 “실무 소송에서 위자료는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략 1,000~3,000만 원 정도”라고 첨언했습니다.

<사진출처=SBS 플러스, 픽사베이.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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