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구인광고 보고 갔는데.. 사실은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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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짓 구인광고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정규직 수행기사 일자리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이후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었던 것.

그는 앞전 헤드헌터를 통해 소개받은 직정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참다못한 A씨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고용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데요.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는 ‘위법 혐의’가 있다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죠.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또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채용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은 노동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광고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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