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떨게 만든 IMF 보고서..어떤 내용이길래?

월급날마다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있노라면 벌이는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난 것 같아 은근히 부아가 치밉니다. 그나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상태에 놓이면 그래도 써먹는 경우라도 있으니 이 부분은 늘어나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받을 때쯤 되면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팽배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현재와 똑같은 국민연금 수급 구조가 이어질 경우 20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온 2020년 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2055년 보다도 앞당겨졌겠지요.

30년 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조선 DB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발표는 이런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연금지출이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네 번째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걱정이 더이상 기우가 아니라는 걸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IMF 재정모니터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2050년 한국 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상 연금액과 2021년의 연금 지출액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연금지출변동 순 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해 보니 그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3.7%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2050년의 정부 예상 지출이 2021년보다 많다는 겁니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34개국의 평균 연금지출변동 순 현재 가치는 19.5%였습니다. 우리나라의 53.7%와는 30%p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66.2%)와 슬로베니아(59.7%), 슬로바키아(54.9%) 등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2050년쯤 되면 현재보다 연금 수령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 1000만명을 돌파한 뒤 2050년에는 1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65세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픽사베이

경제협력기구(OECD)가 2021년 말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64세에 해당하는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23.6%였지만 2080년이 되면 94.6%로 뒤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2080년 쯤에는 5%의 노동인구가 95%의 고령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점점 줄어드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채워줄 젊은층이 많아지면 아마 이는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IMF나 OECD의 경고가 뼈아픈 이유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아 이들의 어두운 전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임시 집계 결과 0.8명대였습니다. 부부가 혼인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1970년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기록입니다. 2021년 4분기만 따져 보면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집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서울의 출산율은 무려 0.63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4분기만 따져보면 0.55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세 자녀 갖기 운동’,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출산율이 너무 높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나왔던 그 옛날의 구호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극단적으로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현상이 일었을 당시 연간 출산율은 6명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4명에서 5명씩의 형제·자매를 실제로 두고 있기도 하죠.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픽사베이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지금, 2030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빠른 이들은 벌써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활발하게 재테크를 하며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연금으로는 세제 적격상품과 비적격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 중 세제 적격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 가입하기에 유리합니다. 세제 적격 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각 상품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입니다. 신탁은 은행에서, 보험은 보험사에서,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보험은 신탁보다는 수익률이 높지만 정액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다른 연금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0.01%, 손해보험사 1.63%, 생명보험사 1.83%, 증권사 13.45%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종류로는 회사에서 들어주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넣어주는 방식은 DB형이고,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면서 가입하게 되는 건 DC형과 IRP입니다.

세 유형 모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상품을 취급합니다. 다만 DB형은 금융사가 자금을 운용합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상품은 DC형과 IRP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다르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입시 꼼꼼히 수익률, 수수료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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