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로 재판받고 있는 한국GM 사장이 중국으로 떠나며 남긴 말

한국노조 비판
카허 카젬 출국금지
마지막 일침 남겨

연합뉴스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과 조율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논쟁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노동력을 착취하던 비인간적인 시대부터 현재 노동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많은 투쟁이 필요했다. 투쟁 속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단체에 맞서기 위해 하나로 뭉쳤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노조다.

힘없는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의지할 수 있는 단체라는 점에서 노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노조의 요구조건이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귀족노조’ 타파를 외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 GM(제너럴 모터스)의 사장 카허 카젬이 한국 노조에 남긴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카허 카젬은 무슨 말을 남겼을까?

출금 금지까지 받아
끝없는 노조와의 악연

연합뉴스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카허카젬이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그가 이러한 언급을 남긴 배후에는 한국 GM 사장 취임 기간 동안 겪은 비정규직 해고 관련 노사갈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GM은 그동안 비정규적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기소됐다. 현재도 관련 재판을 받는 카젬 사장은 지난 2020년,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로부터 출국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래서 안된다
카허 카젬이 말한 노조

노조 사이에서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카허 카젬이지만 그는 자진해서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임기를 연장할 정도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애정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카허 카젬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뒤이어 그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본사가 있는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면 경영진에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외국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그는 외국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족노조 꼴불견
기득권의 헛소리

이러한 카허 카젬의 언급에 네티즌은 갑론을박 다양한 댓글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인터넷 포털의 네티즌은 “다 좋은데 GM이 우리한테 할 소린 아는거 같은데? 그동안 한국에서 해 처먹은게 얼만데 이러고 가는거야?” 라며 비판적 어조를 보인 반면, 다른 네티즌은 “한국노조는 전세계적으로 악명높다. 그저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강경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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