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밟고 싶다는 유승준에게 법원이 작정하고 날린 일침은 이거였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진행
재판부 “20년 동안 보여준 태도” 지적
‘영리 목적 제외’ 단기 입국 가능

KBS 뉴스 / 아프리카tv ‘신현원 프로덕션’ /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인스타그램 @yooseungjun_official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한국 땅을 밟으려던 그의 2차 시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비자 발급으로 얻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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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최고 댄스가였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입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편법을 이용하여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입대 예정자의 해외 출국이 불가했기에 그를 믿고 보냈던 정부는 기약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는 유승준에 국적을 박탈하고 입국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여준 태도 등 스스로 입대를 지원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유승준은 입대 제한 나이가 지나자 “관계자에게 입영 문의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으나 국방부가 공식적인 문의가 온 적 없다고 답변하며 유승준 측이 주장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에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을 발의한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을 올려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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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는가 하면 “단기 방문이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외 동포 비자로 얻을 수 있었던 연예계 활동을 포함한 ‘영리 목적’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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