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가장 꼴보기 싫다는 사람 공개합니다

개정된 법 시행 1년째
도로 안전 되찾았나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정된 주차구역이 많지 않다 보니 좁은 길이나 입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자, 지난해 5월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 동반 탑승, 헬멧 미착용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된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도로 위는 무법천지
사고·단속 오히려 늘어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아쉽게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킥보드 이용자는 많지 않다. 거리에는 승차정원 위반,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매년 2배씩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관련 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45명을 포함에 3,766명에 달한다.

이를 증명하듯, 개정된 법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단속 건수는 7만 3천여 건에 달하는데, 하루에 무려 300건 이상인 셈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도 식별 번호가 없는 킥보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새로운 안전 조치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vs 킥보드 업체
눈치 싸움 언제까지

서울시는 최근 공유 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이용자 면허 인증 의무화를 업체에 요구하는 방안인데, 주차 금지 구역 내의 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권을 볼모로 협상에 나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들이 이를 반길 리가 없다.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면 이용자가 더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킥보드 업체들은 이동 장치 전용 면허 도입이나 운행 도로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협력해 달라는 입장을 보인다.

“어떻게 좀 해라”
격앙된 네티즌 반응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줄지 않는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면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킥보드 보면 발로 차고 싶다”, “공유 킥보드 좀 없애라, 사고 나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한다” 등의 불만 섞인 비판을 내놓았다.

전동 킥보드가 MZ세대의 주된 모빌리티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국가들도 우리처럼 관련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대부분 업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되잡았다. 우리나라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출혈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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