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신사라..” 망 사용료 못 낸다는 넷플릭스의 진실은?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끝날 줄 모르는 ‘망 사용료’ 논쟁

유럽에서도 관련 법안 준비 중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 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두 기업은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죠. 그러나 두 회사는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말합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ontents Provider·CP)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사용요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821688" align="alignnone" width="658"] 2021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caption]

우리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려면 넷플릭스가 이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넷플릭스가 한국에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과 홍콩에 있는 넷플릭스의 캐시서버(Cache server)인 OCA(Open connect alliance·콘텐츠 임시 저장 서버)에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본 및 홍콩 캐시서버에 전달된 콘텐츠는 SK브로드밴드의 해저케이블 국제 전용회선을 통해 부산으로 옵니다. 이후 부산에서 전국에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 공급자는 일반망을 사용할 경우,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사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지불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 사용료를 사이에 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공방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 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당시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 소송이 열렸고,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821680" align="alignnone" width="658"]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caption]

◇넷플릭스 “우리는 통신 사업자”

2033년 3월 채무부존재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빌앤킵(Bill&Keep·상호무정산) 원칙을 근거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빌앤킵은 통신사업자 간 망을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 총량이 비슷할 경우 서로 타사 망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고 망을 이용하는 주체에게서만 이용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통신 시장에서 유래했죠.

얼마 전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도 넷플릭스는 같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넷플릭스 주장의 핵심은 “넷플릭스도 OCA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ISP이고, SK브로드밴드와 통신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 피어링(Peering)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어링은 통신사(ISP)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통신사끼리 트래픽을 교환할 때 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 암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자신들이 가진 OCA가 일종의 ‘통신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SK브로드밴드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ISP)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 측은 빌앤킵 방식을 사전에 합의했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2018년 뒤늦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2015년 9월부터 SK브로드밴드와 교섭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빌앤킵 방식의 연결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대가 지급이 없는 OCA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 이후 SK 측의 요청으로 연결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했다. 만약 SK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OCA 연결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821668" align="alignnone" width="658"] SK브로드밴드 페이스북[/caption]

◇SK브로드밴드 “빌앤킵 방식 계약성 작성한 적 없어”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앞서 자신의 지위를 ISP가 아닌 CP라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ISP 간에만 통용되는 빌앤킵 방식은 양사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실제로 1심 때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CP’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OCA는 캐시서버로 단순히 캐시서버에 올라온 콘텐츠를 전 세계 통신사(ISP)에 내려주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신사가 인터넷을 서비스할 때 트래픽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넷플릭스 망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자신들이 통신사(ISP)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 측은 양사가 빌앤킵 방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두 회사가 2015년말 망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교섭을 중단했지만 이후, 공통의 고객인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죠. 이어 “이에 연결 지점 및 방식을 우선 변경하되, 망 사용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사의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논쟁은 오는 6월 15일 3차 변론기일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 발의…유럽에도 번진 망 사용료 논쟁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를 할 경우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국내 및 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논쟁은 유럽으로도 번졌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역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 EU 통신 업체 대표들은 지난 2월 EU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외 빅테크도 망 확장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이었죠.

EU 집행위원회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한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연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회(ENTO)도 16일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야기하는 막대한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가 떠안아왔다는 점을 지적했죠. OTT 플랫폼들이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 수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ENTO가 영국 IT 컨설팅 업체 액슨그룹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메타(전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 6곳이 유럽 전체 데이터 트래픽 5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슨그룹은 6대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비용을 연간 200억유로(210억달러)씩 부담하면 EU 경제에 720억 유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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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에 사고팔기” 주식에서 초단타가 어려운 진짜 이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하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먼 미래는 고사하고 내일 또는 한 시간 후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측은 고사하고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주가는 자연현상처럼 연속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며,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개별적인 매도매수 계약일 뿐이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왜 그렇게 튀는지 이유도 알 수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 가지 이론으로 주가 변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초단타가 어려운 수학적 이유
단타란 짧은 시간 내에 사고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방법을 말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미분을 이용한 투자다. 예상되는 주가변화율이 양이면 매수하고 음이면 매도한다. 이전 시간의 변화율을 연장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도 동일한 변화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기준으로 삼는 시간은 다르다. 하루 단위로 일봉을 보는 사람, 일주일을 단위로 주봉을 보는 사람, 길게 월봉을 보는 사람 등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 기준이 있다. 또는 분 단위로 보는 초단타도 있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아무리 잘게 쪼갠다 하더라도 자연현상처럼 연속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가다. 미분의 시간 간격을 수학책에서 배운 대로 극한으로 보내면서 극초단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증권매매 수수료나 버는지 모르겠다.

위의 그림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삼성전자 주가 변동의 예다. 이동평균선도 함께 그려져 있다. 11월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했고, 특히 연말에 상승세가 더 컸다. 이러한 삼성전자 주가 이동평균선에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크게 달라진다. 11~12월 동안의 기울기보다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기울기가 훨씬 크다. 그대로 연장하면 당장이라도 1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9만 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다. 주식시장이 호황인 지금도 자연현상과 다르게 도함수로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권한 투자법 적분으로 투자하라
수많은 전문가는 주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립식 펀드 또는 정기자동매수 펀드는 약정한 매수 신청 금액만큼 가령 한 달 간격으로 주문 일자에 정기적으로 매수한다. 예컨대 동일 금액으로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매입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런 종류의 펀드는 매수 시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하는 주가를 일일이 따라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매입 단가를 평균화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를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라 한다. 수학적으로 볼 때 적분을 이용한 투자다. 주가 변동이 연속적이거나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적분은 주가 변동을 누적하면서 평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상승기에 가입 시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인 거치식 펀드에 비해서 적립식 펀드는 절반의 수익밖에 얻지 못한다. 하지만 하강기에는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2~3년 동안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앞으로 몇 년간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S&P500의 실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세계 주요 500대 기업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어쨌든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는 궁극적으로 상승해왔다. 따라서 과거 10년 중 어느 2년 동안을 떼어낸 기간의 평균 주가보다 만기 시 주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믿는 한, 중간에 급락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분산투자를 통하면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미리 작성한 유서에서 “유산의 10퍼센트는 국채 매입에, 나머지 90퍼센트는 S&P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했다. 가히 그럴 만 하다.
최근에는 미적분이나 다른 현란한 수학 이론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 주가라는 것이 자연현상처럼 원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정확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에서 AI가 관리해주는 펀드를 내놓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다르고 활용하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각 프로그램의 예측 정확도나 지능의 정도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주가 예측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분방정식을 대신하여 강력한 미래 예측의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또 난해한 미적분방정식을 사람이 매번 직접 풀기도 어려우며, 풀더라도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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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면 연봉 2억이라는데 …어떤 전문직이길래

1차 합격률 40%에서 올해 20%대로 ‘뚝’
금융권, 공기업 등 진출 다양해
상위 25% 평균 소득 약 9000만원

우리 동네의 땅값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가격이 책정되는 걸까요? 소비자가격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정확한 시세를 알 길 없는 담보물과 희소 물건들의 가치는 또 어떻게 매길까요? 보는 사람마다, 이해관계자의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한 가치를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지요.

감정평가사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영업권, 주식, 기업가치, 자동차, 항공기 등의 가치를평가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공산품과 같은 일반 재화의 가격은 어딜가나 비슷해 가치 평가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치는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거는 얼마다’라고 가격을 제시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감정평가사란 직업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 /현대건설 유튜브 캡처
감정평가사 인기는 시험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1683명이 1차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어 2018년 1711명, 2019년 2130명, 2020년 2535명, 2021년 401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평균 상위 25% 약 9000만원, 정년 70세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상위 25%가 8948만원입니다. 중위 50%는 6804만원, 하위 25%는 5835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경력이 쌓이면 본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서 금액 상한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벌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0년차 정도 되는 감정평가사들은 연봉은 2억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년이 만 65세에서 70세 사이인 것도 장점입니다.

감정계획을 짜는 감정평가사들. /한국고용정보원 영상 캡처
그럼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감정평가는 감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받으면 대상물건과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조건 등 기본 사항들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는 실제와 공적장부가 동일한지, 권리관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물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하는데, 예를들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평가하고 난 뒤 평가 시점 차이를 고려하고 보정을 합니다.

현장 평가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한국고용정보원 유튜브 캡처
감정평가사는 매년 공시되는 토지 조사와 평가 업무도 담당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과 과세, 기초연금 등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중요한 행정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또 감정평가사는 대출에 대한 담보물건의 경제적 가치도 평가합니다. 금융기관과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 활용합니다. 이런 담보 감정평가는 국가 금융정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란 직업이 매력적이라는 감정평가사 박은정씨. /빠른합격!SD에듀 유튜브 캡처
감정평가사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지 않고 늘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외근이 많습니다. 때문에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업무를 하기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전국 각지 현장에 나가서 보냅니다. 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출연한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자율성이 있고,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내 의사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며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내가 하는만큼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수수료 또한 오르는 구조라 감정평가사는 직업적으로 전망이 밝아보입니다.

외근을 나가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이현진 유튜브 캡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가장 많이 가는 쪽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체나 법인에서 자산운용업체, 부동산컨설팅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로 활동 영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 공기업, 감사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합니다. 사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에서 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전문 계약직이 되어 담보물을 심사하거나 은행 직원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 회계학, 부동산학,
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는 실무, 이론 법규가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현역에선 어문계열, 상경계열, 이공계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대상과 관련된 대학의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낯설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도시학, 회계학 등을 전공하면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이공계열에서는 도시공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합격률 40%선에서 점점 내려가…올해는 24.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결과 2022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률이 36.87%에서 24.8%로 뚝 떨어졌습니다. 3642명이 응시해서 877명이 합격한 것인데요. 2021년에는 1차 시험에서 3176명 응시해 1171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응시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가 294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평균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지난해에는 5.7%였으나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0점 이상 득점자도 34%에서 30.6%로 감소했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감정평가사 시험. /픽사베이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살펴보면 2017년 40.64%(1432명 응시, 582명 합격), 2018년 34.18%(1394명 응시, 548명 합격), 2019년 44.28%(1766명 응시, 782명 합격)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올해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제로 올해 회계학의 경우 응시자 절반 이상이 과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채점결과를 보면 회계학에서는 응시자의 과락률이 54.3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회계학 과락률이 35.07%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평균점수는 38.33점으로 전년보다 7.55점 하락했습니다. 정년도 길고 소득도 높은 전문직으로서 인기가 많은 감정평가사 좋은 만큼 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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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대항마라더니..” 해도 너무한 생산차질에 너도나도 ‘손절’

‘제2의 테슬라’, ‘테슬라도 위협을 느낀 전기차 회사’

2021년 11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Rivian Automotive) 이야기입니다. 리비안은 200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출신 엔지니어 로버트 스카린지(R. J. Scaringe)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가 승용차에 집중해 시장 파이를 키웠다면, 리비안은 미국에서 인기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2022년 4월 사이버 로데오에서 사이버트럭을 타고 퇴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 제공
테슬라의 무서운 성장세를 목격한 시장에서는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승용차는 잘 만들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공개한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은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2021년 출시할 것이라 했지만, 거듭 연기한 뒤 2023년부터 판매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내놨습니다.

조급해진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4월 7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기가팩토리 개막식 ‘사이버 로데오(Cyber Rodeo)’에서 행사가 끝나기 직전 예고 없이 사이버트럭을 무대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2023년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것”이라 말했고, 발표가 끝난 뒤 무대 위 사이버트럭에 올라 차를 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리비안은 픽업트럭 R1T, 스포츠유틸리티차량 R1S, 아마존 운송용 차량 EDV700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모터 4개가 들어가는 R1T는 800마력에 최대 토크는 12.5kg.m입니다. 2021년 9월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양산을 시작한 9월 이후 5주간 하루 평균 1.5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국민차인 픽업트럭이 전기차로 나왔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리비안은 픽업트럭 출시 2개월 만에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는 78달러였는데요, 상장 첫날이었던 11월 10일 100.73달러로 30%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일 뒤인 11월 16일에는 172.0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테슬라도 리비안의 등장에 위협을 느낄 것”, “테슬라는 2019년 발표한 사이버트럭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리비안 대세론이 나왔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사진 왼쪽)과 리비안의 R1T. /각사 제공
하지만 그 뒤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내리 하락세를 그려 2022년 5월 18일에는 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의 약 3분의 1, 최고가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거죠.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주가가 최근 공모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요즘 말이 많은데요, 최고가 대비 낙폭율을 보면 쿠팡은 리비안에 비해 양반인 셈입니다.

◇주요 투자자까지 등 돌려

리비안 주가가 주저앉은 이유는 우선 회사가 약속한 만큼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은 기업공개 당시 2022년 전기차를 5만대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를 절반 수준인 2만5000대로 낮췄습니다. 5월 초 기준 리비안 차량 예약 물량은 9만대입니다. 매년 2만5000대씩 만든다면 지금 예약해도 4년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난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테슬라나 애플 등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2022년 1분기 리비안이 생산한 차는 겨우 2553대에 불과합니다. 2~4분기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지 못하면 올해 생산 대수는 원래 목표 대비 절반이 아닌 ‘절반의 반’, ‘절반의 반의 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의 기대가 빠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힘 없이 하향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주주까지 등을 돌리면서 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리비안의 주요 투자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최근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포드입니다. 리비안의 최대주주인 아마존은 지난 2018년 리비안에 약 8000억원을 투자했고, 2021년에는 약 3조원 규모의 펀딩을 주도했습니다. 지분율은 약 19%에 달합니다. 아마존은 리비안과 10만대 규모 전기 밴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죠.

포드는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9년 리비안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전기차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포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최근 대중에 선보였습니다. 사실상 리비안과 손 잡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2021년 상장 이후 리비안의 주가 움직임. /야후 파이낸스 캡처
예정된 수순이었던 걸까요. 포드는 2022년 5월에만 리비안 주식을 두 차례 매각했습니다. 매각 규모는 1억8820만달러(약 2420억원)입니다. 포드는 4월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리비안 주가 하락으로 올 1분기에만 54억달러(약 7조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가 총 1500만주를 매도하면서 보유 주식은 1억200만주에서 8690만주로 줄었습니다. 지분율은 9.7%가 됐죠.

아마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최근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2022년 1분기 주당 손실은 7.56달러였습니다. 아마존이 손실을 낸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매출은 2021년 1분기보다 7.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8.6%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증가한 매출도 증가율로 따지면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리비안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아마존의 리비아 관련 투자 손실은 76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70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물류창고의 운송용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손을 잡은 리비안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입니다. 미국 증권가에선 시장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아마존이 언제까지 리비안 주식을 보유할지, 포드처럼 늦게나마 손절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비안이 시장 우려를 딛고 제2의 테슬라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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