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보다 더 문제다”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사람들

벤츠와 부딪친 오토바이
원인는 오토바이 잘못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89615" align="alignnone" width="1200"] 보배드림 / 무보험 오토바이 접촉사고[/caption]

2년 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배달노동자가 늘면서 배달 사고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1만 7,611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만 1,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오토바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caption id="attachment_89616" align="alignnone" width="1024"] 보배드림 / 무보험 오토바이 접촉사고[/caption]
무보험 오토바이와
벤츠 운전자
당시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50km/h 제한도로에서 당시 운전자는 속도에 맞춰 가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선에 튀어나온 것이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을 보고 넘어졌고, 운전자는 회피와 급정거를 해 큰 사고를 면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운전자는 경찰을 불렀고,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 사진과 사고 접수가 진행되었다. 접수 중 알게 된 사실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 번호판에 무보험이었다. 결국 운전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해둔 상태로 보험 접수까지 완료된 상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것들을 어겼을까?
커뮤니티 글을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판이 없던 상태로,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인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1년 이해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해의 벌금이 처해진다. 게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0대 중과실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해당 사고 사례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한 네티즌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솔직히 반박할 것 없이 100% 오토바이 잘못이다”라며 “제발 처벌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과 “진짜 저런 사람들 많은데, 경찰은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운전자가 무보험 특약 든 게 신의 한 수다”라며 “오랜만에 짜증 나는 사고 결과가 편안한 건 오랜만이다”라는 의견과 “진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생 어렵게 가는 선택을 본인이 한 거라 어디에도 탓할 수 없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국인 95% 불합격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독일 운전면허 취득 수준

취득 기간만
3~5개월이라는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
[caption id="attachment_88087" align="alignnone" width="1200"] 황당한 주차 사고 사례 / 뽐뿌[/caption]

위 사진은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주차 도중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교통사고 사례들은 끊이질 않고 네티즌들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때마다 네티즌들은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도로교통 선진국 독일의 경우는 일부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없음에도 상당히 낮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상당한데, 과연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글 김성수 에디터

낮은 사망률의 요인은
엄격한 면허 취득 시험
독일은 운전문화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도 OECD 국가 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은 0.5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수치는 국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1.2명에 비해 2배 이상의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구체적인 교통사고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총 약 30만 건, 사망자는 약 3천 명,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88076" align="alignnone" width="1024"] OECD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 TAAS[/caption]

그렇다면 독일이 국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티즌들은 독일의 엄격한 운전면허 시험을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있다. 과연 독일 운전면허 시험은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것일까?

독일 운전면허 시험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하다.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만 무려 21시간이며 8시간의 응급 처치 교육, 18시간의 도로주행 이수가 필요하다. 학원은 보통 일주일에 2~3회 방문하기에 총 수료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정식 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 초과 시 한화 약 30만 원의 벌금과 임시면허 기간 4년 연장, 2~4주 동안 매일 4시간의 교육 참여가 필수다.

더욱이 자동변속기 면허 소유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아예 무면허로 간주한다. 대부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caption id="attachment_88080" align="alignnone" width="1024"] 독일 아우토반 진출로[/caption]
국내에도 엄격한
시험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
학원비는 2,000 ~ 3,000유로 선으로, 한화 약 260만 원에서 390만 원 선이다. 다만 독일 운전면허 교육 이수 시간이 국내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다소 가격이 높은 면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본 네티즌들은 국내 운전면허 취득 과정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터무니없는 교통사고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한 이들은 엄격한 취득 조건이 문제 발생을 줄일 것이란 입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88081" align="alignnone" width="1024"] 독일의 우선 주행 차로의 노란 표지판 / ADAC[/caption]

네티즌들은 “독일 면허 따기가 국내보다 20배는 어렵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면허 따고 가겠냐”, “독일은 면허 따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처벌도 훨씬 강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현 도로교통 예방을 위한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단순 운전자만 바뀌어선 안된다. 보행자의 인식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무단횡단 사고 시 보행자 과실 100%, 신호위반 사고는 운전자 건 보행자 건 위반자 과실 100%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통사고 사례로 인해 국내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만으로 완벽한 사고 감소를 거둘 순 없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처벌 강화, 무엇보다도 운전자, 보행자의 인식 강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앞으로 국내 도로교통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당한 할아버지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황당한 금액

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황당 배상금 요구
운전자 억울함 호소
[caption id="attachment_21517" align="alignnone" width="1200"] 머니투데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18" align="alignnone" width="1024"] 연합뉴스[/caption]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상 사고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의 깊게 안전에 대비해도 때로는 급발진 하는 차량들, 졸음운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상황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어떻든 절대적으로 운전자가 불리하게 끝나기 때문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노인의 무단횡단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무단횡단 노인
합의금 300만원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1519" align="alignnone" width="1024"] 연합뉴스[/caption]

해당 글의 운전자는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와 부딪쳐 사고가 난 뒤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 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초록불 상태에서 주행 중인 운전자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한다”라며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현재 할아버지는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300만 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억울한 사정
한문철 TV도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21520" align="alignnone" width="1024"] 한문철tv[/caption]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뤄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피하냐”라며 “자전거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가 6% ‘잘못이 없다’가 94%로 압도적으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건 죽어도 못 피한다
그래도 운전자 과실
[caption id="attachment_21521" align="alignnone" width="1024"] 연합뉴스[/caption]

해당 사고 관련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운전자 측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이 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있다” “사람과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 사고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다고 신호도 아닌데 차로를 가로지르면 안 되지”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운전자가 미숙하다” “운전자는 선행 차량들이 왜 감속 정차하는지 모르고 시야도 좁다”라며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다.

“20년 넘었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한 교통사고

유튜브 인기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 유퀴즈 출연
솔직 담백한 이야기 전해

[caption id="attachment_20518" align="alignnone" width="1024"]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 한문철 출연 캡처[/caption]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건을 소개해 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매번 충격적인 사고들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채널의 이름은 한문철 TV이다.
한문철 TV는 유튜브 채널 개설 반 년도 채 안 되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139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tvN 인기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를 풀고 갔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문철 변호사의 직업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caption id="attachment_20517" align="alignnone" width="1024"]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 한문철 출연 캡처[/caption]

이날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직업병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그는 평소에 볼 수 없는 교통사고들을 너무 많이 봐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게 지뢰밭 같아 운전을 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주의사항과 대처요령도 알려줬다. 그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것은 옛날 얘기이며, 사고 당시 사고 부위만 찍지 말고 차량과 도로 상황이 잘 보이게 동영상을 찍어두라고 조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5" align="alignnone" width="1024"] 연합뉴스 / 교통사고[/caption]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냐는 질문에 한문철 변호사는 2004년에 일어난 사고를 언급했다. 음주 만취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 받아 기사분께서 돌아가신 사고였는데, 당시 돌아가신 기사분의 자녀는 7살, 5살이었다고. 엄마가 아빠가 떠나신 걸 애들에게 말을 못 한다고 사연을 보낸 것이다.
이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와 직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평소 자신이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보내는 응원
네티즌들의 댓글 이어져
[caption id="attachment_20513" align="alignnone" width="1024"] 유튜브 한문철TV / 교통사고 영상 캡처[/caption]

한문철 변호사의 유퀴즈 온 더 블럭 영상을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교통사고로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알수록 무서운 법이죠, 그 심정 이해합니다” 등 한 변호사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냈다.
또한, “덕분에 교통사고 조심합니다”, “항상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함”, “영상 보니까 이상한 사건 사람 많던데 내가 잘 피해야 할 듯” 등 운전할 때 경각심을 더욱 키워야겠다는 반응도 다수 존재했다. 유튜브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