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표’ 논란 일어난 선관위원장, 과거 행적 살펴보니…

노정희 선관위원장 부실 선거 논란대법관 시절 군사재판 오판 재조명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법관 시절 행적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노정희 위원장은 3월 17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노정희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나타낸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 의결을 위해 소집된 것이다.
위원 중 한 사람은 노정희 위원장이 “선관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앞으로 선거 관리를 더 잘하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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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위원장을 향한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그가 선관위에 부임한 뒤 처음으로 맡은 선거인 대선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의 마지막 날인 3월 5일 토요일, 다수의 투표소에서 선거 과정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정황이 목격되고 이것이 온라인에 제보되었다.
이를테면 사전투표 시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속출했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쇼핑백·택배 상자에 보관해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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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노정희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맡았던 재판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 A 씨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형법 260조 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A 씨에 대한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 판결문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고, 노정희 대법관이 법리를 적용할 때 애초에 군형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오판을 내렸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이처럼 노정희 위원장의 부실 선거 책임에 대한 논란이 들끓으면서, 그의 대법관 시절 과거 행적 또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노 위원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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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로 한창 기뻐하던 이준석에게 닥친 청천벽력 소식

이준석 대표, 코로나19 확진윤석열·안철수 자가진단키트 음성

연합뉴스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의 쾌거를 거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자가진단키트에 이어 신속 항원 검사까지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를 찾아 PCR 검사를 받았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표시를 확인한 뒤 토요일까지 예정되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선거 다음 날인 3월 10일 오전까지 동행하면서 점심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우려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준석 대표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듣고 즉시 코로나 자가 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표가 오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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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준석 대표의 확진으로 해당 일정 역시 연기될 뻔하였으나,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경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와 예정대로 오찬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오늘 만나 모든 것을 열여두고 대화할 것이다. 인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발표는 좀 앞당기려 한다”라고 계획을 알렸다.
손승현 에디터  |  songsh@fastviewkorea.com

이재명 패배에 일부 누리꾼들이 ‘심상정’을 원인으로 꼽은이유

대선 후보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약 2%, 80만표 획득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대선이 끝난 지금, 후보로 나섰던 정의당의 심상정과 심상정을 뽑은 유권자들이 온갖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단 1%도 안되는 수치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여(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심상정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
심상정이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수는 약 80만 표다. 만일 그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처럼 단일화를 수용했다면 이재명이 당선됐을텐데’ 라는 이유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상정이 이재명을 비판하며 소신 투표를 호소한 것도 공격의 대상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아 분노한 누리꾼들은 ‘심상정을 왜 뽑냐’, ‘심상정 뽑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버리는 표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또 다른 누리꾼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그걸 왜 욕하냐’, ‘민주주의 맞냐? 강요하지 마라’, ‘투표 맡겨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심상정은 제20대 대선 개표 결과와 관련해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선거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손승현 에디터  |  songsh@fastviewkorea.com

윤석열 당선 확정되자 이재명 조카, 커뮤니티에 이런 글 남겼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 확정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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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당선에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어떤 내용일까?
지난 10일 디시인사이드 ‘새로운보수당’ 갤러리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조카이며 故 이재선 님의 아들 이ㅇㅇ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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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수 싸이의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리며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수 있게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행동이 모여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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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린 누리꾼은 “아버지는 항상 사필귀정을 말하셨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은 설움이 정당한 민주주의 투표를 거쳐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하는 결과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며 나이가 늙을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한 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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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이재선이라는 이름 석 자가 이재명 논란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닌 자녀들에게 그리우며 멋진 회계사이셨고 자랑스러웠던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 젊었을 적 아버지의 멋진 사진을 같이 올린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버텨주어서 고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희 에디터  |  ofminha@fastviewkorea.com

“이재명 1% 차이로 승리할것” 장담했던 유시민, 개표방송에서 보인 반응

유시민 이재명 승리 예측 개표방송에서 보인 반응 역대급 치열한 경쟁을 자랑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개표방송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유효 득표의 48.6%인 1,627만 표를 얻었고, 47.8%의 득표율로 1,601만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정치색 드러내기 싫은 연예인, 결국 이런 복장으로 투표 나섰다

연예인 정치색 논란 시달려 송가인, 슈퍼비 등 투표 복장 눈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연예인들의 복장이 화제다.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수많은 연예인이 방문, 다양한 인증샷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사전투표소를 찾은 연예인들은 집을 나서기 전 신중한 의상 선택에 공을 들여야 했다. 특정 ‘정치색’의 옷, 소품 등을 착용할 시

단일화 소식에 분노한 안철수 지지자들, 이런 요구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안철수법’ 국민청원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선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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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투표를 끝낸 이후 후보 사퇴를 하면 강제 무효표 처리가 된다.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 선거에도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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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말대로 투표를 하기 위한 재외국민들의 노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부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투표하기 위해 16시간 운전해서 다녀왔다. 단일화 결정으로 본의 아니게 무효표를 행사하게 된 허탈한 마음이 공감된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거주 유권자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하루 만에 투표를 끝내고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휴가를 쓰고 투표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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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거리가 멀지 않은 재외국민들 또한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 거주 유권자는 “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또 투표날 스케줄 조정을 해 영사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일화’로 인해 무효표 처리가 된 것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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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는 지난 3일, 선거를 6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두 사람은 원 팀이다”라며 단일화를 선언했다.

한하율 에디터  |  mightysense@gmail.com

표심 잡으려다 환경 잡네…쓰레기 낳는 선거?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지난달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종 선거 홍보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책자·전단형 선거 공보를 선거구 내 세대수만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고, 선거 벽보 또한 인구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량이 있다. 그 밖에도 후보 재량으로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