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너스 수익인데 세금만 500만원” 서학개미 벌벌 떠는 세금, 어떻게 줄일까

매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달이다. /픽사베이
2021년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가 된 직장인 A씨는 2022년 5월을 앞두고 매우 우울합니다. A씨는 2021년 주식으로 2500만원 수익을 보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 주식 수익률이 연일 마이너스를 찍으며 지난해 벌었던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에 손 댔다가 번 돈도, 잃은 돈도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5월이 되면 500만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연도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2500만원 매매차익이 생긴 2021년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 손실이 생겼다고 그걸 나라에서 감안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A씨와 비슷한 처지의 서학개미들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 미국 증시 호조로 국내 투자자들이 쓸어담은 종목들이 급등해 수익이 많이 났지요. 하지만 2022년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에 들어서자, 돈을 잃은 일도 속상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는 사례들이 속출해고 있습니다. 2021년 해외 증시 호황으로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을 실현한 서학개미들은 증시 불황에 속앓이하며 세금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죠.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원이 생겼다면, 750만원(=1000만원-250만원)에 대한 세금 165만원(=750만원X0.22)을 내야 합니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서학 개미들에게 사랑받는 EFT인 TQQQ(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같은 펀드도 마찬가지죠.

2021년 서학개미들의 외화증권 보관·결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니 2021년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매수·매도 합산)은 4907억1000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했습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3984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00.9% 급증했지요.

수익률도 상당했습니다. 2021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해외 종목의 평균 수익률(상장지수 상품 제외, 신규 종목은 상장일 시가 기준)은 72.38%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전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서학개미는 12만여명으로 2020년(2만8742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매매차익을 바탕으로 매기는 2022년 세금을 낼 서학개미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요. 일례로 신한금융투자는 5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유튜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치면 나오는 화면. /유튜브 캡처
◇ 5월 양도소득세 준비는 전년도 12월부터 준비해야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을 위한 절세 팁이 있을까요? 결제일 기준으로 그 해 전년도 거래된 주식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순익을 계산합니다.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기면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 중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연내에 손절매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미 발빠른 서학개미들은 절세하기 위해 2021년 말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 중에서 ‘더 갖고 있어도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연내에 매각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겠지요.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인 종목을 과감하게 팔아서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해가 바뀐 뒤 다시 사들여 투자 종목을 유지할 수 있지요. 해외 증시 휴장일을 고려해 연말 1~2주 정도를 두고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양도를 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해외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해 양도세 발생을 줄이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배로 뛰었을 때(2000만원), 그대로 손익을 실현하면 손익실현금 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0원이 됩니다. 증여를 통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2000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세법은 세무사 상담을 거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IRP) 계좌에 수익 실현 금액을 입금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700만원 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16.5%를 세액공제 해주므로 일정금액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동학개미도 소득세 걱정해야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본 서학개미들은 세금 내기가 배아플 수 있겠지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22~27.5%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운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이 붙지 않는 해외 투자처에 자산을 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채권 중 면세 조약을 따르는 브라질채권에 투자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11월 브라질 정부와 국제조세협약을 맺었는데요, 브라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에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브라질에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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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짜리 주택 압류된 BTS 멤버, 알고보니 ‘이것’때문이었다

BTS 지민 건강보험료 체납
나인원한남 59억 아파트 압류
건강보험료 역차별 논란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민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인 나인원한남을 압류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전용면적 244.35㎡(89평 형)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지민의 숙소로 도착했던 우편물을 회사가 1차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누락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서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민은 지난 22일 밀린 보험료를 모두 냈고 이제 압류 등기가 말소된 상태이다.

한국경제
이처럼 지민은 건보료 체납 사실을 뒤늦게 자각하면서 즉시 완납하여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들 사이에는 갑론을박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건보료가 사실상 세금에 가깝다”라며 부유층에게 과도하게 많이 매겨지는 세금 액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5만 2,34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만 11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이처럼 소득수준 1준위와 5분위 사이 건강보험료 격차가 무려 20배를 넘어섬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세금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젊은 부자들이 건보료 체납하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에서 한 누리꾼은 ‘부자가 제일 내기 싫어하는 게 건보료다. 특히 젊은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병원도 안 가는데 건보료는 많이 내야 하니까 버리는 돈이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적었고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99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이처럼 건강보험료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금 납부의 의무’에 대해 강조하는 이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세금좀 내겠습니다” 알고보니 애국자였다는 오너 참교육한 상황

1차로에서 주행중인 포드 F-150 / 사진 = 보배드림 ‘이보크’님 우리는 화물차를 정의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할까? 적재함? 생김새? 개인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화물차는 엄격하고 판단 기준도 엄격하다. 한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승용차 스타일의 픽업트럭을 출시할 때 마케팅을 ‘승용화물’이란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일반 화물차와 차별점을 두는 마케팅을 펼쳤었는데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돈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끊이질 않고 픽업트럭 1차로 주행 논란으로 인해 갑론을박을 펼친다. 일각에선 “화물차 세금을 납부하니 화물차가 맞고 1차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화물차가 맞더라도 고속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 주행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두고 대립이 펼쳐지는데, 이 같은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알면서도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사회의 질서를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을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끔 해주는 자동차에도 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도로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다. 그중에서도 픽업트럭들의 1차로 주행은, 1차로 정속주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의 적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12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이 윤석열 뽑은 이유 여기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5월 출범다주택자 완화된 종부세 비교
뉴스1, 클리앙
뉴스1

오는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중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성향이 뚜렷했다.
실제 윤석열은 개표 결과 강남구에서 67%, 서초구에서 65%, 송파구에서 5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강남 3구에서 이재명을 꺾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 현재의 기준 대신 주택가액(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두 배나 높은 기준인 1.2~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1/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1
한 경제전문가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실제 예시를 들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도합 14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현 정책 기준에서는 주택 하나가 14억 2,000만 원인 사람은 종부세를 132만 원 내야 하지만, 각각 8억과 6억 원가량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어 1,200~1,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는 5월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1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분석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주택자들 그럼 12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부자들은 윤석열 찍을만했네”, “세대주 주거용은 내리고 투기용 다주택자들은 세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거꾸로 가는 듯”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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