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교복 사라진다..상표권 소송에 200개교 교복 교체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소송 잇따라

 

국내 200여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2023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백 곳의 학교가 동시에 교복 디자인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버버리는 이 체크무늬 상표 보호를 위해 문제 제기와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은 국내 교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부터 교복 치마 원단이 체크무늬인 경우까지 다양했죠.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해당하는 학교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힙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바뀔 디자인의 교복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708661" align="alignnone" width="658"]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교복 디자인. /YTN 방송화면 캡처.[/caption]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업체와 학교 측은 체크무늬를 제외한 교복 디자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교복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복 업체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복 업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리점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또 대리점 반품을 처리해야 하는 본사도 손실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대한 학교와 교복 업체 측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학교와 교복 업체, 교복 대리점에 끼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버버리처럼 국내 브랜드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건 해외 브랜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로 국내 브랜드가 디자인을 바꾸거나 상표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708659" align="alignnone" width="658"] 루이비통닭.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caption]

 

◇‘루이비통닭’ 차린 닭집, 결국엔…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루이비통닭은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화제였습니다. 치킨 포장지도 루이비통 고유의 ‘LV모노그램’과 비슷했죠. 소비자 사이에서 치킨계의 명품이라고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LVMH 그룹이 루이비통닭의 브랜드명과 포장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VMH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루이비통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사용한 로고를 쓰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이비통닭은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꿨습니다. 상호와 포장용기, 식기 등도 바꿨죠. 그러나 LVMH는 이마저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LVMH 측은 “루이비통닭 측이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으니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루이비 통닭은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LVMH 편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띄어쓰기를 달리해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는 것은 똑같다.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LVMH에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비통닭의 마지막 근황이 알려진 건 2021년이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708660" align="alignnone" width="658"] 마이아더백과 협업한 더페이스샵 제품. /더페이스샵 제공[/caption]

 

◇또 루이비통? 더페이스샵과 벌인 소송은…

2016년 루이비통은 더페이스샵을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과 협업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디자인해 출시했다가 루이비통과 법정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에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은 패러디 제품입니다. 가방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명품을 좇는 세대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쿠션화장품 9만8000개를 생산 및 판매했습니다.

미국에서 루이비통은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죠. 이후 루이비통은 한국에 더페이스샵이 자신들의 상품포장과 유사한 상품포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해줄 것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마이아더백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의 국내 인지도, 사회·문화적 배경,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티파니앤코 vs 코스트코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 & CO)와 미국의 창고형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Costco)도 법정 분쟁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가짜 티파니 반지’를 놓고 8년 이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티파니앤코는 코스트코가 2012년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판매한 것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고 위조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항소법원은 각각 티파니와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코스트코 측이 ‘티파니’라는 용어가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지를 판매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죠. 그러면서 코스트코가 2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7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코스트코가 선의로 행동했고, 고객들은 티파니라는 회사가 창고형 마트 체인이 티파니 반지를 만들거나 보증하지 않았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판단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둘의 법정 싸움은 8년 만에 끝났습니다. 2021년 7월 코스트코 측 변호사는 “회사가 장기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티파니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나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CCBB가 추천하는 글
»310억 아낌없이 쏜다..주목받는 ‘알파 세대’
»시골 생활을 꿈 꾼다면..”체험주택 먼저 살아 보세요”

»현대카드, 코로나 끝나도 재택..금융권 출근 바뀌나

»”한쪽은 사람이 없고, 또 한쪽은 일이 줄고”..골치 아픈 자동차 일자리 양극화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가 39년 동안 나무 심는 이유

백종원이 엄지척하게 만들었던 덮죽집, 7개월 만에 근황 전해졌는데

‘덮죽’ 최민아 사장
아직까지 상표권 소송 진행
“백종원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것”
[caption id="attachment_46932" align="alignnone" width="1200"] 출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6924" align="alignnone" width="720"] 출처: 특허청[/caption]

3일 첫 공개된 왓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에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골목장사의 달인들이 등장했다.

‘연돈’ 김응서·김소연 사장, ‘온센텐동’ 김선영 사장, ‘덮죽’ 최민아 사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날 네 사람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준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현재 ‘덮죽’을 놓고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인 최민아 사장의 에피소드였다.

[caption id="attachment_46926" align="alignnone" width="720"] 출처: 왓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caption]

최민아 사장은 2020년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이후 ‘덮죽’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바 있다.

그녀는 “방송 나가고 바로 다음 주에 (상표를) 먼저 선 출원한 분도 있고, 나를 사칭해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해) 프랜차이즈를 내신 분도 있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덮죽’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46927" align="alignnone" width="720"] 출처: 왓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caption]

최민아 사장은 백종원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를 사칭해서 일을 벌였을 때, 내가 백종원 선생님께 의뢰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그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연락을 드리기까지 겁이 많이 났다. 솔직히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는데 (연락을 드리자마자) 법무팀 통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주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음식만 해요’라고 해줬다”며 백 대표와 나눈 대화를 전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마음 편히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그녀는 “백종원 선생님 안 계셨으면 ‘덮죽’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포기했을 것 같다”며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출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한편 최민아 사장은 이날 자신의 성공 비법으로 “빚이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가게를 내기 위해 6천만 원을 빌려주신 아버지께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서 아버지 덕분에 세 자매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개했다.

80억 빚지고 고소까지 당했던 제시카, 8개월 만에 이런 결말 맞았다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연인과 패션 브랜드 설립
80억 빚 때문에 소송 당해
최근 당사자가 고소 취하했다고
출처: 온스타일 ‘제시카&크리스탈’
출처: 블랑 앤 에클레어

 

지난해 9월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와 그의 연인인 타일러 권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가 약 80억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회사 ‘조이 킹 엔터프라이즈’(이하 조이킹)가 원금 400만 달러(약 47억 원)와 이자를 포함한 총 680만 달러(약 80억 원)를 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블랑을 고소했다.
출처: 블랑 앤 에클레어
이런 가운데 조선닷컴은 27일 약 8개월 간 지속된 소송전이 드디어 결론났다고 보도했다

타일러 권은 직접 조선닷컴 측에 “지난 2월 7일 우리와 조이킹이 합의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두 달 만에 상황이 정리됐다. 조이킹은 오늘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언론에 너무 보여주고 싶지만 조이킹 측이 본인들 명성 때문인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것이 합의 조건”이라 덧붙였다.

조선닷컴 측은 그 이유가 조이킹이 측정한 무리한 이자 금액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타일러 권은 이전에도 조이킹이 측정한 이자 금액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블랑이 처음 돈을 빌린 곳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스펙트라SPC’였으며 그들과 계약한 건 원금 400만 달러에 이자 연 8%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조이킹으로 대출이 양도되면서 이자가 갑작스럽게 280만 달러(약 33억 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출처: 인스타그램@jessica.syj
타일러 권은 8개월 동안 너무 억울했다며 “특히 제시카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말과 함께, 개인이 아닌 회사가 빌린 돈인데도 기사의 제목이 제시카가 안 갚은 것처럼 나가는 걸 보며 답답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한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제시카와 타일러권은 2013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

제시카는 최근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승풍파랑적저저 시즌3’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타일러 권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연예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 대표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땅 밟고 싶다는 유승준에게 법원이 작정하고 날린 일침은 이거였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진행
재판부 “20년 동안 보여준 태도” 지적
‘영리 목적 제외’ 단기 입국 가능
KBS 뉴스 / 아프리카tv ‘신현원 프로덕션’ /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인스타그램 @yooseungjun_official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한국 땅을 밟으려던 그의 2차 시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비자 발급으로 얻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KBS 뉴스
90년대 최고 댄스가였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입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편법을 이용하여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입대 예정자의 해외 출국이 불가했기에 그를 믿고 보냈던 정부는 기약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는 유승준에 국적을 박탈하고 입국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여준 태도 등 스스로 입대를 지원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유승준은 입대 제한 나이가 지나자 “관계자에게 입영 문의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으나 국방부가 공식적인 문의가 온 적 없다고 답변하며 유승준 측이 주장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에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을 발의한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을 올려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SBS ‘본격연예 한밤’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는가 하면 “단기 방문이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외 동포 비자로 얻을 수 있었던 연예계 활동을 포함한 ‘영리 목적’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성, 슬리피에 이어…’ 끊임없는 전속계약 논란 있던 소속사의 최후

지난해 7월 사실상 폐업 전효성, 송지은, 슬리피 등 전속계약 분쟁 소속 아티스트도 해체 소속 연예인들과 끊임없이 전속계약 논란이 불거졌던 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 2008년 설립된 TS엔터테인먼트는 한선화, 송지은, 전효성 등이 있던 걸그룹 시크릿부터 슬리피가 속해있는 힙합 듀오 언터처블을 배출해낸 중소 기획사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소속사는 무려 아티스트 5팀 가운데 4팀과 계약

‘지속적인 폭행…’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조니뎁이 앰버허드에게 낸 소송 금액

23살 나이 차이 극복하고 결혼한 부부조니 뎁, 앰버 허드에게 600억 원 소송 제기

출처 : sandiegouniontribune
지난 2월 배우 조니 뎁이 전 부인 앰버 허드를 상대로 60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2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 결정 후 여전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의 지속적인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이 항상 술과 마약에 취해있었으며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출처 : dailymail.co.uk
앰버 허드는 폭행을 당한 사진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조니 뎁 측은 앰버 허드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게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앰버 허드의 편을 들어줬고 조니 뎁은 약 77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그녀에게 줬다. 앰버 허드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둘의 관계는 조니 뎁이 앰버 허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조니 뎁은 앰버 허드가 던진 술병으로 인해 손가락 살점이 잘려 봉합 수술을 해야 했고 담뱃불로 자신의 얼굴을 지진 사실을 공개했다.

출처 : bbc
또한 앰버 허드가 자신의 폭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을 향해 “남성인 네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사람들한테 말해봐라. 몇 명이나 믿겠냐”라고 말하며 “네가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데 엠버 허드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할 거야?”고 조롱했다.
출처 : dailymail.co.uk

엠버 허드는 조니 뎁에게 위자료를 받은 후 가정 폭력 희생자들의 대변인이자 여성인권대사로 활동해 왔기에 더욱 큰 논란이 됐다.
앰버 허드를 믿었던 팬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그녀를 향한 비판을 이어 갔다.
출처 : dailymail.co.uk
조니 뎁은 앰버 허드를 향한 600억 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앰버 허드는 지난해 대리모를 통해 딸을 얻었다. 그녀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이유는 임신하는 것과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예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