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좀 봐” 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벌어지는 대참사 3가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즉 CBDC* 연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디지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

→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그동안 CBDC 연구와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CBDC’에 뛰어들면서 디지털달러 발행, 나아가 디지털화폐의 제도화 역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되는 것.

메타버스니, NFT니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 디지털화폐의 CBDC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세계 경제패권의 주인 미국이 움직여서야 비로소 CBDC 도입의 본격화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시장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했다. 과연 CBDC 도입은 투자와 금융,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1

가상화폐 투자시장의 변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지금의 암호화폐를 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초반 단계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앞으로 세 단계가 더 필요하다.

– 암호화폐 발전 1단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제1세대 암호화폐가 발행된다.

– 암호화폐 발전 2단계: 암호화폐가 투자 시장에서 각종 파생상품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암호화폐 발전 3단계: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CBDC(중앙은행권 디지털화폐) 발행을 완료하고, 글로벌 규제 합의안이 마련된다.

– 암호화폐 발전 4단계: 새로운 글로벌 규제안 아래서 제2세대 암호화폐 발행이 시작된다

지금의 암호화폐는 ‘화폐’로써의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에 가깝다. 그래서 ‘화폐’로써의 기능이 충족된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가 크게 출렁이게 될 것이다. CBDC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

그때 어떤 규제안에 따라 CBDC가 발행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CBDC 발행되어도 암호화폐는 ‘화폐 시장’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전과는 그 가치나 지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CBDC 발행이 완료되고 암호화폐 발전이 완성된 시기에 이르게 되면 제1세대 암호화폐 중에서는 글로벌 규제를 통과하지 못해 사라지는 것과 통과하더라도 투자 매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맞는 암호화폐도 생겨날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존하는 1세대 암호화폐 중에서는 엄선된 일부 암호화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2

금융시장의 대격변

CBDC 도입은 그야말로 금융 시장과 시스템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 종이화폐를 찍는 조폐공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존 상업은행도 사라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돈을 보관하는 것, 더 이상 기존 상업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고객의 예치금으로 신용대출을 발생시키던 상업은행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 상업은행이 담당하던 신용대출 기능을 중앙은행이 대신해야 한다.

상업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국민에게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디지털 격차처럼 ‘화폐 격차’, 나아가 ‘사회 격차’가 발생한다.

3

각국 정부의 독재 욕망 본격화

CBDC가 발행되면, 각국 정부나 정치인이 가진 빅브러더 욕망을 실현할 도구가 될 수 있다. 돈의 움직임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찰이 갖는 ‘익명성’도 사라진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다.

CBDC 연구와 도입에 가장 앞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페이를 디지털 위안화로 한순간에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 내 모바일 경제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한화로 약 3경 2,500조 원. 이 시장을 디지털 위안화로 완전히 대체하면 중국 정부의 자금 흐름 추적과 국민 감시 역량이 향상된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본격적 도입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강력하게 길들일 뿐 아니라 진일보한 사회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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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반 토막 나도 돈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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