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5030에 이어 전국 운전자들 역대급 분노하게 만든 법

속도제한 5030이 없어질라하니
이제는 이면도로 무조건 멈춤
운전자는 누가 보호해주나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도로 교통을 위해 5030 속도 제한 규제를 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 법은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h~60km/h로 다녀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 30km/h로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입안된 법안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안전속도 5030 법의 완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 되는 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클락션만 울려도
위헙운전으로 간주?
[caption id="attachment_38917" align="alignnone" width="1024"] 제주일보 / 이면도로[/caption]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면도로 보행자 통해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안전 의무를 새로 세우며,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행자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길 전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차가 이면도로를 지날 때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 4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들 특별 구간에서는 8만원이 부과된다.
이 법안 마저도
찬반 논란이 크다
[caption id="attachment_38915" align="alignnone" width="1024"] 세계일보 / 5030 속조 제한 알림[/caption]

해당 개정안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운전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보행자들도 조심해야 한다”며 “점점 운전자 독박씌우기 쉬워지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사실 이전에 만들어진 안전속도 5030도 지난해 시행되었지만, 최근 최고 속도 60km/h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법이 잘 지켜질지와 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와 “무분별하게 보행자가 운전자를 방해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보였다.

현재 도로 위에서는 수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신호위반을 하는 상태에다,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며, 대치동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차선 하나를 차지하면서 버스 정류장에도 주차를 한다.

필자는 종종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문고 앱 등을 신고한다. 하지만 현행 행정 상황상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도 조치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과연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변화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해당 법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얼마나 더 갈등을 겪으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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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부산항 대교40m의 높이로 공포의 구간해외에 있는 비슷한 사례부터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살펴보자

강과 바다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전국에는 많은 대교들이 존재하며,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대교들은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를테면 서울 한강의 반포대교, 부산의 광안대교, 여수의 돌산대교 등이 그러하다.
반면, 급격한 경사의 진입로를 가져 운전자들을 멘붕으로 만드는 대교도 존재하는데, 부산에 있는 부산항 대교의 진입로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구간’으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 과연 얼마나 무섭길래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것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부산항 대교의정체는 이러합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개통되어 부산 북항을 가로질러 남구 감만동, 영도구 청학동을 모두 잇는 부산항 대교는 길이 3,331m, 폭 18.6~25.6m의 규모를 지닌 부산 해안순환 도로망의 핵심구간이다.
평면 도로에서 부산항 대교로 올라타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 진입로를 거쳐야 하는데, 좁은 입구를 지나 달리다 보면 운전대를 최대한 꺾고 주행해야 하는 급커브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심지어 도로의 높이는 40m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도로 아래를 내려다본다면 운전자들은 아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부산항 대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흡사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와 같은 기분이 든다고.
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부산항 대교 영도 쪽 진입로는 대단히 높고 다리 위에서 360도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의 구간이다”라며 “왜 평면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진입로를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건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입로를 직선도로로 만들면 경사가 높아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회전형으로 만들었다”며 해명했다.
옆 나라 일본에도 공포의 다리가 존재한다고 한다. 혼슈 시마네현의 마쓰에와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를 잇는 에시마 오하시 대교가 그 주인공이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대교는 육지와 이어지는 부분에서 극단적인 경사도를 자랑해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렇게 경사도가 급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배’ 때문이다. 대교 밑으로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장 높은 부분을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왕복 2차선의 에시마 오하시 대교는 전체 길이 1.7Km에 11.4m의 폭을 지니고 있다.

모두를 위해서안전 운행은 필수

이처럼 높은 도로와 급격한 커브 탓에 제아무리 경력이 많은 운전자라 한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행여나 기상 상황까지 좋지 않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에 모든 운전자들은 부산항 대교 진입 시 안전한 주행이 필요하다.                
부산항 대교 관련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저 도로 타봤는데 진짜 개무섭습니다”, “나만 무섭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등과 같이 공포의 구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 “100미터 간격으로 40Km 속도위반 카메라 달아라”, “눈, 비 오면 위험할 텐데 안전 시설물 추가 좀 해주세요”와 같은 희망 사항들도 일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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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포르쉐-말 접촉사고 영상 캡처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운전자라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사고다. 평소에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다.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에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완만한 해결을 위한 침착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